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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계 유일 전세제도 종말 현실이 되나 |
글쓴이 |
체스터옥션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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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진짜 소중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없어지고 나면 아쉬워하고 그리워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전세도 그렇다. 너무나 당연해서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는가? 유독 한국에만 전세제도가 있을까? 왜 선진국 등 해외에는 이렇게 좋은 전세제도가 없는 것일까?
다시 생각해보면 전세가 완벽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주거형태가 아니어서 사라질 수도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전세가 성공적인 임대형태로 자리를 잡은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인구와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대규모 건설사업이 필요했고,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도 덩달아 늘어나자 전세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절묘한 카드가 되었다.
주택가격의 절반 정도의 전세금만 내고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으니 전세수요는 넘쳐났고, 무이자 대출과 같은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살 수 있으니 주택구매력이 좋아져 매매수요도 넘쳐났다.
받은 전세금을 은행예금에 넣어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집값이 올라가니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었으며, 전세금을 받아 재 투자를 하면서 주택 수를 늘리니 투자수익은 극대화되었다.
이런 전세가 존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고금리와 집값 상승이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다시 금리가 올라도 예전과 같은 고성장, 고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집값이 상승해주니 문제가 없지만 집값상승이 멈춘다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이유가 없어진다. 오르지도 않는 집을 세금과 대출이자를 내고 누가 사겠는가?.........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expert/5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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