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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뜨거운 감자 중개보수 개편 글쓴이 체스터옥션 2021-01-31

중개보수는 정말 뜨거운 감자다. 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 개선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매매, 전세 중개보수 인하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 보수를 적용하고, 12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최대 0.9%이하 협의로 하겠다는 것이다. 전세는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로 낮추고 9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역시 고가주택기준인 최대 0.8%이내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연 이렇게 하면 중개보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 중개보수는 매매가격이 낮을수록 낮게, 매매가격이 높을수록 높게 만들어져 있다. 5000만원이하는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초과 0.9% 협의였는데 9억~12억원 구간 0.7%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개보수 부담까지 늘어나자 중개보수라도 잡아서 화난 민심을 달래고 싶은 모양이다.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0.9%이면 900만원이고 매수자, 매도자 양쪽에서 받으면 1800만원이나 되니 계약서 써주고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하지만 0.7%로 고정하면 오히려 중개사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

0.9% 협의라 하지만 실제 대부분은 0.5~0.6%정도로 받는 경우가 많고 매물이 귀할 경우에는 0.4%도 받기 어려울 때가 많으며 심한 경우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매물 줄 테니 중개보수는 받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 매물도 없는데 그렇게라도 매물을 받아서 계약해야 매수인한테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expert/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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