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년 만에 0.25%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1.75%가 됐다. 금리와 부동산은 반비례 관계인 만큼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과연 그 영향이 제한적일지 생각보다 타격이 클지 그것이 문제다. 

한국은행에서는 금융불균형 확대로 금융안정 위험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금리인상을 했다고는 하나 사실 이번 기준금리인상은 주도적이라기보다는 거의 등 떠밀려 올린 결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압력을 높였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한미간 기준금리 차이가 0.75%p까지 벌어지자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아직까지는 자본유출을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한미간 기준금리가 1%p이상 벌어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미국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강 달러, 약 원화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시장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어도 원화가치가 떨어져 돈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침체가 더 깊어지는 우리나라 경제와 반대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자칫 이 때를 놓치면 올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한국은행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목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하지만 생산, 투자, 고용, 소비, 수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내년 경제상황은 매우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