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지 주택산업연구원

2013년을 보내는 송년 선물처럼, 12월 30일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한 합의 소식을 전해왔다. 주택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폐지 결정 자체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중과되지 않고 계속해서 과세 집행이 유예되어 온 상황에서, 내년 시장 전망이 밝지도 않은데 50% 이상의 양도세를 갑자기 부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타협을 통해 유예의 연장 또는 폐지가 이루어지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 대한 ‘빅딜’의 대상이 기존에 논의되고 있었던 전월세상한제나 임대주택 등록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정치적 합의가 주택시장에 의미하는 바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세난 및 월세화로 대표되는 현 주택시장의 변화 속에서 이번 결정은 경색된 주택시장에 약이 될 것인가, 혹은 고질병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