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이 주요 변수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현재시점에 부동산정책이 완화냐 규제나를 판가름 하는 척도가 바로 금융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의원들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 금융정책은 크게 DTI와LTV로
나눌 수가 있다. 여기에 전세자금대출도 포함할 수 있다. 전세대출
활성화는 부동산거래활성화 입장에서는 아주 부정적 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오면서 지방은 집값상승정책을 수도권은 집값하락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근거는 DTI규제여부다. 지방은 DTI 규제 전면 폐지해 그 동안 집값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할 수 있다.

LTV역시 지난 참여 정부 때는 6억원
초과도 60%대출을 해주었는데 이명박 정부 오면서 50%로
축소한 점이 대표적 집값 하락 정책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창설이래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일대 변수가 바로 전세 대출 출현이었다.
필자도 2011년도에 바로 전세 대출 출현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