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Jump 법원 부동산 경매

저자 권오훈

-2015.5.13. 시행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등 최신 개정 법령 반영

-등기부등본을 통한 실 권리분석 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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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13.개정 시행된 경매관련 주요 법률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등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실제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분석 사례 해설을 다루는 등 경매 입문자들도 큰 어려움 없이 경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기술하였습니다. <머리말 中에서>

@입찰가 100,000,000원 vs 100,000,009원

대부분의 입찰자들은 입찰가를 3억, 2억 5000만 이런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입찰가 100,000,000원, 입찰가 100,000,009원의 경우 당연히 100,000,009원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입찰가의 끝자리를 활용하시길 필자는 권합니다. <35쪽>

그러나 만약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항에 의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2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간 여러 번 개정을 거쳐 2015.5.13. 자로 다시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대항력,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144쪽>

분묘기지권은 간략하고 쉽게 설명하면, 어떤 묘지가 다른 사람의 땅위에 존재하기 위해 땅을 이용할 수 있을 권리이며 분묘기지권의 경우 법정지상권과는 달리 지료(땅 이용료)는 무상이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234쪽>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아파트 건물 + 땅지분(대지권)을 소유하여야 정상적인 집합건물의 소유의 모습인데 경매 나온 물건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있으나 땅지분(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247쪽>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지분에 대해서만도(경우에 따라서는 공유물 분할등의 사유로 지분 전체가 아니라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낙찰자는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 2분의 1지분만 낙찰받게 되어 처분권 제한에 따라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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