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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뉴스  > 커뮤니티 > 부동산뉴스
제목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글쓴이 체스터옥션 2023-02-1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22.6~'22.9)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 위법의심행위 567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22.11MOU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6년간('17~'22)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101필지)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매수

’17

’18

’19

’20

‘21

’22

전체()

847,580

772,383

708,495

791,285

890,618

657,129

전체 외국인()

2,322

2,775

2,699

2,535

2,523

2,084

(0.27%)

(0.36%)

(0.38%)

(0.32%)

(0.28%)

(0.32%)

수도권 전체()

233,936

232,894

222,568

252,335

279,874

188,713

수도권 외국인()

1,027

1,473

1,579

1,421

1,171

1,114

(0.44%)

(0.63%)

(0.71%)

(0.56%)

(0.42%)

(0.59%)

 

 

ㅇ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 :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 거래 기획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17.1~ ’22.12월까지 거래(14,938)
외국인의 토지 투기의심거래(920)

조사지역

전국 모든 지역

조사기간

’23.2~ ’23.5(4개월간, 필요 시 연장)

 

 

*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 예시
고가토지 거래 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
농지 매수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농지법 위반)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 가격 띄우기 등
미성년자 매수 편법증여 등
조세회피처 국적 개인법인 거래 증여세 탈루,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간 직거래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외국환거래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예방하기 위하여 매수인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 국내 위탁관리인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하고,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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