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신후 경매를 신청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권리분석이 중요한데,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건물의 시세는 얼마인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즉 경매를 신청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전세금을 전부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권리분석을 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면, 재판을 한후 경매를 신청해서 받는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적은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청구금액기준으로 할 때 400(부가세별도)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