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대필 계약해준 중개사의 책임범위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중개계약 외에 전세재계약이나 전대차계약 또는 직거래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사한테 대필료 5~10만원을 내고 대필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들 대필 계약은 중개 계약과 달리 협의가 끝난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작성에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책임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중개가 아닌 대필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돈이 필요했던 세입자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개사를 찾아가 친구인 B를 임대인이라고 속여 보증금 7000만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의 대필 계약 부탁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 중개사는 대필 계약을 작성해 주었고 중개사가 작성해준 계약서였기에 대부업자 역시 의심 없이 임대차보증금7000만원을 담보로 36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대부업자가 B씨가 실수요 임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증금 7000만원의 임대차 계약도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대부업자는 세입자 A씨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해준 중개사한테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평소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부금 회수를 위하여 담보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잘못도 있고 중개사가 대필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대필료 외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15%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8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