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으로 잠잠해진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추가 규제카드를 만지고 있다. 각종 통계지표만 보더라도 회복 또는 상승세가 눈에 띄고 실제 현장에서도 지역에서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몇 달 전보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로, 노원 등 비강남 지역과 인천, 안산, 군포, 오산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서울 집값이 7년 연속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규제도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더 많이 누적이 된 상황에서 코로나로 경제도 엉망인데 왜 집값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과잉 유동성이다.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 시대에 진입했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요즘 1억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면 한달 이자가 8만원도 나오지 않는다. 1금융권 예금금리가 1%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어지간하면 그냥 두겠는데 이건 너무 하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겠다”는 사람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된다. 올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까지 풀리면 시중 유동자금은 넘쳐날 것이다. 작년 12ㆍ16 대책과 코로나 영향으로 얼어붙었던 투자심리도 5월이 지나면서 느슨해진 생활방역과 맞물려 살아났다. “이제 안정을 찾겠지”라고 기대를 하던 실수요자들과 그 동안 투자기회를 놓친 사람들과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이제 못 기다리겠다, 지금이라도 하나 사야겠다”고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 목표가 서민주거 안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강남 등 부자동네 고가아파트 때려잡기로 방향설정이 되면서 첫 스텝부터 꼬였다. 잡고 싶은 지역만 잡겠다는 핀셋규제로 특정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규제가 적용된 고가아파트는 매물동결(잠김)현상으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나 비 규제지역은 풍선효과로 집값이 올랐다.

물길이 막힌 물은 틈이 있는 다른 길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이치다. 매물동결현상과 풍선효과는 당연히 예상이 되었음에도 정부는 핀셋규제대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간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으며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도 오르면서 주거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