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을 발표하였다.

마지막 남은 규제카드로 말만 들어도 긴장한다는 보유세 강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재정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고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구분이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비슷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공제금액에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 별 합산 6억(1세대1주택 9억)초과 고가부동산만 대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x 종합부동산세율

공제금액은 인 별 합산 6억(1세대1주택 9억)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이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0.5%, 6-12억 0.75%, 12-50억 1%, 50-94억 1.5%, 94억 초과 2%가 적용이 된다.

그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2주택의 주택공시가격 합이 15억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540만원 정도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은 600만원이 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