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16.6.28)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주도공)에서 중도금대출을 보증할 때 1인 2건이하, 금액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이하로, 지방은 3억원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당초 우려했던 1인 2건이하, 보증금액 6억한도 이내에서 한도금액은 당초 예상됐던 3억이하에서 6억이하로 두배가 올라갔다. 이정도 수준이라면 사실상 주택시장전반에 걸친 악재라고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실 주도공의 보증의 경우 보증갯수와 금액이 그동안 무제한이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1인이 2-3개정도의 중도금대출을 받고있으면 추가로 중도금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금대출은행 취급은행에서 사실상 대출제한 대상자로 분류하여 대출을 기각하는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주도공 보증이 무제한이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중도금대출을 보증하는 기관은 국내에서 2개의 공기업이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주도공)와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있는데 주금공에서는 이미 1인2건이하 3억이하로 제한이 되어있다. 그런데 주도공(HUG)의 경우 대출보증이 주금공보다 그동안 수월한 편이었을뿐 사실상 무제한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은행 자체적으로 필터링되는탓에 대출을 2-3개정도 만 받는선에서 운용이 되어온게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금대출 실수요자들은 그동안 본인이 중도금대출을 받을수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분양을 받고 중도금대출을 이제껏 받아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