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굿 맴버스 대표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요즘 반값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반값 중개수수료까지 반값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발표한 후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개정시행이 되었고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대전 등 각 지자체에서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이제 서울시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본 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4월 16일 이제 서울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이 될 것 같다.

우선 반값 중개수수료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하 구간은 그대로 두고 6억 원 이상 구간을 기존 0.9%이하 협의에서 6~9억 0,5%, 9억 이상은 이전과 같이 0.9%이하 협의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전세, 월세 등 임대차는 3억 이상 0.8%이하 협의에서 3~6억 0.4% 6억 이상은 이전과 같은 0.8% 이하 협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다.

그런데 과연 반값중개수수료라는데 정말 중개수수료가 반값이 되는 것일까?
매매 6억 ~ 9억 구간의 요율이 기존 0.9%이하 협의에서 0.5%이하 협의로, 임대차 3~6억 구간의 요율은 기존 0.8%이하 협의에서 0.4%이하 협의로 조정이 되기에 언뜻 보면 반값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 거래량을 보면 실제 이 구간의 거래량은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이마저도 대부분 이미 협의요율 0.4~0.6%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외 주택가격 구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주택 이외 부동산 역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값 중개수수료는 과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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